트위터 팔로워 구매 범행장소·방법 빠진 공소장…대법 “방어권 행사 지장, 무효” > 자유게시판

트위터 팔로워 구매 공소장에 범행장소와 방법 등이 명확히 기재돼 있지 않다면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공소제기 절차 자체가 무효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의정부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A씨는 2018년 11월 본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누군가에게 양도해 보이스피싱 조직 범행에 이용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보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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