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산스키장 지산 렌탈샵 진실화해위 “정부수립 전후 미군정 포고령 적용받은 판결, 재심해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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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스키장 지산 렌탈샵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삐라(종이전단)’를 살포하는 등 ‘미군령 제2호’를 위반한 혐의로 1948년 전후에 징역을 산 인물에 대해 재심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 내려진 사면령에 따라 그 이전 발생한 미군령 위반 혐의는 면소돼야 했다는 것이다.진실화해위는 태평양미국육군 총사령부 포고령(미군정 포고령) 제2호 위반, 국가보안법 제1조·제3조 위반 등 혐의로 1949년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고 양모씨에 대해 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