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라미네이트 곤지암스키장 렌탈샵 경기도, “수도권에도 10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 위임해야” > 자유게시판

부산라미네이트 곤지암스키장 렌탈샵 경기도는 수도권 광역지자체에도 100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줄 것을 시도지사협의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25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이달 3일 발표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비수도권 지자체에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30만㎡ 이하→100만㎡ 미만)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을 올해 상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2016년 그린벨트 규제 개선 방안에 따라 30만㎡ 이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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