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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정책자금 LH,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청약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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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명 : 전화번호 담당자 :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팩스번호 : E-mail E-mail : 작성일 23-01-26 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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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정책자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6일부터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400가구에 대한 청약접수를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공급대상 주택은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이 설치돼 있으며, 최장 6년까지 거주가능하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모든 주택은 보증금 100만원이다. 임대료는 주택의 위치 및 규모별로 상이하다. 보증금 여력이 있다면 보증금을 높이고, 임대료를 낮추는 전환보증금제도 이용할 수 있다.신청자격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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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참고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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