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중고화물차매매 김용 재판부 “공소장 전제사실 너무 상세해··· 정리해야” > 자유게시판

중고트럭매매 중고화물차매매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준비 과정에서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을 간략하게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19일 김 전 원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장에 이렇게 상세하게 전제사실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이 같이 주문했다. 검찰의 공소장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김 전 부원장과 남욱 변호사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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