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대출 스스로 문 닫는 사학에 지원금, 줄폐교 부를라 > 자유게시판

정책자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대출 정부가 자발적으로 폐교·해산하는 사립대학의 잔여재산 일부를 재단 설립자에게 해산지원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한계상황에 몰린 지방 사립대들이 자발적으로 문을 닫을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는 공공재인 학교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설립자의 사유재산으로 인정해주는 셈이고, 충분히 회생 가능한 대학들까지 줄줄이 폐교를 선택해 학생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16일 국민의힘과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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