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악취 시설 조사·단속 적법”… 안양시, 아스콘 업체 손해배상 소송 파기환송심서 승소 > 자유게시판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경기 안양시가 아파트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제기된 지역내 아스콘 제조업체를 단속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20일 안양시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3민사부는 지난 13일 제일산업개발이 안양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안양시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안양시가 아스콘 공장과 그 주변에서 벌어지는 반복적 위법행위에 대해 법령상 규제 권한에 근거해 조사·단속한 것은 부당한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재판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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