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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검경 개인정보, 중 해킹에 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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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명 : 전화번호 담당자 :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팩스번호 : E-mail E-mail : 작성일 23-01-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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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중국 해커조직으로 추정되는 ‘샤오치잉’이 설연휴 기간 국내 12개 학술기관의 홈페이지를 해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공격으로 검찰, 경찰 직원들의 개인정보까지 털린 것으로 알려졌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5일 “지난 22일 홈페이지가 해킹된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을 포함해 12개 기관 홈페이지에서 해킹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샤오치잉은 설연휴를 전후해 한국 내 교육과 관련한 사이트 70곳을 해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국내 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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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참고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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