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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정책자금 연 20% 법정최고이자율 그대로 유지된다···“당분간 인상논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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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정책자금 금융당국이 지난해 말부터 준비했던 법정최고이자율 인상을 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정최고이자율은 연 20%인데 이를 높이거나 시장금리에 따라 달라지는 방식으로 바꾸려 했다. 하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도 반대하고 대통령실도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금융위원회는 법정최고이자율 인상을 당분간 추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달에 있을 대통령 업무보고에도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을 예정이다.금융당국 관계자는 “법정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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