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넷마블포커 군 입대는 ‘만 나이’ 대신 ‘연 나이’…술·담배 ‘신분증 요구’ 법제화 > 자유게시판

정책자금 인터넷가입현금지원 넷마블포커 편의점 등에서 술·담배 구매자의 ‘만 나이’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군 입대 연령 기준은 만 나이가 아닌 현행 ‘연 나이’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법제처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러한 내용의 새해 주요 업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보고는 ‘법과 원칙이 바로 선 나라’를 주제로 법무부·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 진행됐다.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만 나이 제도 안착이 주요 업무로 제시됐다. 법제처는 연 나이로 규정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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