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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지역구 국회의원 중 국토교통위에는 2명의 의원이 속해 있는데요.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당 이연희 의원은 오송역 안전과 시설 현대화에 대한 문제점을,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정부의 건설사 제재조치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효성을 지적했습니다.
이태현 기잡니다.
<리포트>
<그래픽 실크>
과주여유거리는 열차가 정해진 위치에 정지하지 못하고 지나칠 경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거리를 뜻합니다.
<그래픽>
하지만 오송역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이 여유거리가 구간에 따라 최대 71m까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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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도 이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 평택-오송 2복선화 이후 하루 최대 운행가능 횟수가 176회에서 158회로 20회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도 국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녹취> 이연희 / 더불어민주당
"안전상 안전의 심각한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데 이 문제도 (오송역)DMS 주식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함께 해결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의원은 또 ‘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대한 효용성에 대해서도 꼬집었습니다.
OEDC국가 중 호가를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동향 조사는 한국이 유일하다며 실제 실거래가와 주간동향지수가 정반대의 흐름을 나타낸 기간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녹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취> 이연희 / 더불어민주당
"현재 부동산원에서 발표하고 있는 주간 주택가격 동향지수는 개선 수준이 아니라 폐지 내지는 내부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같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중대재해 건설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문제 삼았습니다.
<그래픽>
강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난 6월부터 현재까지 약 5개월 동안 사고발생으로 공사가 중단된 현장은 모두 289곳,
반면 그 이전 17개월은 26곳이었다는 것을 비교하며 정부의 과도한 제재 조치가 건설업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엄태영 / 국민의힘
"건설사 면허 취소무료충전현금게임
, 자격 정지, 과도한 과징금 부과 등 이런 것들은 재발방지 대책이라기보다 기업 때리기, 옥죄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엄 의원은 또 정부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연간 27만호, 전체 13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건 사회주의에서나 가능할 수 있다며 실현 가능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엄태영 / 국민의힘
"전문가들이 모여서 (주택 공급 대책을) 다시 한 번 재정비하고 아니면 수정하시더라도 좀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엄태영 의원은 국토부장관에게 오송역의 명칭을 ‘청주 오송역’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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