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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배준영’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맹성규(민·남동구갑) 의원은 이번 국감이 ‘국민주권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는 국감으로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하반기 채용 일정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국민 주거 안정, 국토 균형발전, 건설 현장 산업재해 근절 등의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힘썼다고 했다.
맹 위원장은 주요 활동 사례로 국감 첫날과 마지막 날 대한건설협회 회장과 대형 건설사 대표들이 증인으로 참석한 자리에서 실질적인 안전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을 확인한 것을 꼽았다. 당시 맹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토마토저축은행 국가의 제1 책무이자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전체 산업재해 사망자 절반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맹 위원장은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번 국감을 통해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주거·교통·안전 분야 전반을 점검하며 정부 정책의 방향과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면밀히 살폈다”며 “비상계엄 이후 쌓인 민생 과제를 점검하고 파산절차 , 무너진 공공의 신뢰를 회복하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배준영 의원.


배준영(국·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의 모순된 부동산 정책을 핵심 질의 주제로 삼았다. 특히 배 의원은 ‘6·27’ 무상담300 대책부터 ‘10·15’ 대책까지 정부의 모든 대책이 규제 지역 확대와 대출 축소를 뼈대로 하는 등 실효성이 부족해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 격차가 벌어졌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배 의원은 ▲LH 직접 시행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고속도로 유휴부지 공익 활용 ▲스마트톨링(무정차 통행료 부과) 시스템 도입 지연 ▲항공관제사 인력 오천만원 이자 ·근무 체계 개선 ▲철도 안전 강화 등 국토·교통 전반의 제도 개선과 이행 로드맵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배 의원은 “새 정부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과 지방 간 격차가 확대됐음을 지표·사례를 통해 확인했고, 인구감소권역 신설과 목적 조항 개편 등을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며 “정부의 경직된 처방이 국민 생활과 지역의 미래를 위협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만큼, 남은 회기 동안 균형 잡힌 국토·주거 정책 체계 완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노종면’ ‘이훈기’



노종면 의원.


노종면(민·부평구갑) 의원이 국감 기간 신경쓰고자 했던 부분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을 살리는’ 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을 지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중요 예산을 전 정부가 대폭 삭감한 과정 등을 짚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노 의원은 지난달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진행된 국감에서 “R&D 예산 삭감은 2023년 7월6일 최상목 경제수석이 R&D 예산을 10조원으로 맞추라고 지시하면서 본격화됐고, 이 지시가 관철됐다면 900개 이상의 R&D 사업이 사라질 위기였다”며 “이 과정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바이오 R&D에 집착한 진짜 이유 등에 대한 진실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대통령실 개입 등 실체를 밝혀냈다. 나아가 과기부의 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주문했다”며 “인천과 부평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할 때마다 틈틈이 신경을 썼다”고 했다.



이훈기 의원.


이훈기(민·남동구을) 의원은 민생과 직결된 현안을 주로 챙기겠다는 각오로 이번 국감에 임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 역대 정부 모두 ‘통신비 20% 절감’ ‘데이터 중심 요금제 전환’ ‘통신 기본료 폐지’ ‘5G 중저가 요금제 유도’ 등 가계통신비 절감을 외쳤음에도 국민 부담은 오히려 가중된 점을 지적했다. 또 이는 국내 통신사 3곳의 담합도 영향을 미쳤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국민의 통신비를 줄이기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치로 5G SA 도입을 전면화하고 ‘제4 이동통신’ 도입 장벽도 낮추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 생활비 중 통신비가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지속적으로 감독해 반드시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비 절감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운영위원회를 겸임하고 있는 이 의원은 6일 대통령실 등을 상대로 진행된 국감에선 새 정부 출범을 위한 전 정부의 인수인계가 미흡했던 부분도 강하게 지적했다. 또 용산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다시 되돌리기 위한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민주적 인수인계 절차도 없이 정권을 넘기지 않으려는 시도는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윤상현’ ‘이용우’



윤상현 의원.


5선의 윤상현(국·동구미추홀구을) 의원은 국민 여론과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등 정책 감시자이자 야당 중진으로서 존재감을 드러냈다. 새로 출범한 기후에너지환경부 현안을 짚는 한편, 노동 분야에서도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현장 적용에 따른 혼란과 우려 등을 점검하며 제도적 보완을 주문했다.
대표적인 질의로는 ‘탈원전’ 등 정부의 에너지 정책 현실성과 국민 인식과의 간극을 지적한 것을 꼽았다. 지난 윤 의원은 지난달 14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감에서 “국민 다수가 원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 안전과 산업 경쟁력, 비용 부담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며 “기후위기 대응과 전력 안정성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 에너지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국민 일상과 가장 밀접한 상임위원회인 만큼,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마음으로 감사에 임했다”며 “야당의 책임 있는 감시자로서 합리적인 협치의 정치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용우 의원.


이용우(민·서구을) 의원은 전국적이면서도 인천과 밀접한 현안을 들여다보는 데 집중했다. 먼저 지난달 23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 산하기관들을 대상으로 벌인 감사에서는 인천의 평균 전력자급률이 200%가 넘는데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전기요금 지역차등제에서 인천이 ‘요금 인상 지역’에 포함된 문제를 지적했다. 이를 통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으로부터 지역 형평성을 고려하는 지역차등제를 마련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또 이 의원은 지난달 30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인천 계양구 인천환경공단 맨홀 사망사고 등 계속되는 공공부문 중대재해를 막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장관은 곧 공공부문 중대재해 방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새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 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각 부처가 ‘이재명 정부’다운 모습을 보여주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국정과제 목표 이행을 위한 각 부처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만큼,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당정이 협력해 이재명 정부다운 정책을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종식’



허종식 의원.


허종식(민·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산자위 2년차로서 인천 산업과 경제를 촘촘히 따져보자는 계획으로 이번 국감에 임했다고 했다. 올해 9월 초 “백령도에 전기가 없어서 군인들이 고생하고 있다”는 주민의 전화 한 통을 계기로 인천의 전력 수급 등 에너지 문제를 전반적으로 진단하고, 전력망 확충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
이번 국감 기간 허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개발 이익금 미납 건을 밝혀내고, 송도 E1 가스 누출이 인재(人災)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강화 남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했을 때 실제로 기업 유치가 가능한지, 자칫 ‘아파트 개발’ 위주가 되지는 않을지 경계하기도 했다.
허 의원은 “인천시민의 먹고 사는 문제와 미래 경제를 염두에 둔다면, (해상풍력 등) 에너지 분야가 인천의 지속가능한 미래와 직결된다고 생각한다. 인천 지역사회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국감에서는 상황을 정확히 진단해야 대책 마련, 계획 수립, 미래 대응 등이 가능하다는 판단으로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일에 주력했다”고 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김교흥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교흥(민·서구갑)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K-콘텐츠 발전 방안 모색 등 문화·체육 강국을 위한 질의는 물론이고, 김건희 여사의 경복궁·종묘 방문 관련 의혹을 규명하는 데 집중하고자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있었던 문체위 종합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경복궁 경회루, 국립고궁박물관, 종묘 등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논란을 언급하며 국가유산청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대한 국가유산청 차원의 사과는 물론, 진상규명을 위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문체위 국감은 윤석열 전 정권의 문제점을 바로잡는 한편,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다지기 위해 집중했다”며 “적폐 청산에만 머물지 않고 극우 보수에 편향된 정부 광고 개선 방안 마련, K-콘텐츠 수출과 저작권 보호 강화, 문화예술유통공사 설립 등 다양한 제안이 제시된 ‘성과 넘치는’ 국감이었다”고 평가했다.
■행정안전위원회 ‘모경종’



모경종 의원.


모경종(민·서구병) 의원은 인천 지역구 국회의원 중 유일한 행안위 위원으로서 지난달 20일 인천시청에서 진행된 인천시 국감에서 활약했다. 특히 인천에서 가장 뜨거운 현안인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서울시·경기도와도 연관된 만큼, 두 지방자치단체 국감에서도 이 문제를 다뤄 합의 여지를 만들어내고자 했다.
실제로 모 의원은 인천시 국감에서 2015년 4자합의 내용 중 ‘2025년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시점까지 대체매립지를 마련하지 못하면 잔여 부지의 15%를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조항에 유정복 인천시장의 책임이 있다고 꼬집었다. 또 서울시·경기도 국감에선 2015년 4자합의를 현실에 맞게 전면 재논의하는 데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모 의원은 “2015년 당시 체결된 4자합의는 무효다. 이번 국감에서 오 시장과 김 지사로부터 재합의를 시사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며 “다만 유 시장은 홀로 4자합의를 존중한다고 하고 있는데,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원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도 현실에 맞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위원회 ‘박선원’



박선원 의원.


박선원(민·부평구을) 의원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사태는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한 중대 범죄라며, 본질을 철저히 규명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일관된 자세로 국감에 임했다고 돌아봤다. 또 우리 국방 산업의 첨단 기술과 안보 역량을 점검하는 데도 힘썼다.
박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방부 등을 상대로 진행된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 국군방첩사령부 방문 의혹, 외환 유치 시도, 국방대학교 내란 옹호 행태 등을 추궁하며 내란 극복을 촉구했다. 합동참본부에 대해서는 캄보디아 사건 관련 군사력 과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병무청 감사에서는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따른 병역판정 전공의 미달 문제, 국적 포기자 제도 허점 등을 짚었다.
박 의원은 “내란을 극복하고 국가 안보의 핵심을 지키고자, 최근 발생한 여러 의혹과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며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했다”며 “국방위 감사는 마무리됐지만, 내란을 철저히 발본색원하고 우리 군 명예와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여정이 남았다. 앞으로도 자주국방과 강군 육성의 토대를 마련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무위원회 ‘박찬대’ ‘유동수’



박찬대 의원.


박찬대(민·연수구갑)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캄보디아 현안과 치킨 물가 등 국민 안전과 먹거리를 주로 질의했다. 국감에 앞서 박 의원은 외교부와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캄보디아에 납치·감금됐던 국민 14명을 구출한 과정을 공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박 의원의 행보는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상대 범죄 대응을 촉구하자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한 TF가 구성됐고, 교촌치킨 가맹점에 대한 원재료 공급 차질과 물가 문제를 지적하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차원의 대응 지시가 내려졌다. 또 지난달 21일 국감에서 모바일상품권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 세탁 범죄 의혹을 제기하자 금융감독원이 당일 긴급 조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국민 안전과 먹거리에 대한 문제를 짚고자 했고, 정부와 의원실 간 협력으로 관련 TF 구성과 같은 즉각적인 대처가 이뤄져 의미 있는 국감이었다”며 “새 정부 들어 첫 국감이었는데,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앞으로도 정부와 여야가 협력해 국민과 직결된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했다.



유동수 의원.


유동수(민·계양구갑) 의원 역시 금융정책·보훈·공정거래·개인정보 보호 등 국민 일상과 직결된 현안을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실질적이고 신속한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경기 침체로 심화되는 자영업자 부채 양극화 문제를 짚고,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과정에서 안전과 속도의 균형을 반드시 확보할 것을 요청했다. 부동산 정책을 비롯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조정 등 각종 규제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비금융 분야 국감에서는 홈플러스 경영 정상화를 위해 MBK 파트너스의 책임있는 자구 노력을 김병주 회장에게 촉구했다. 유 의원은 ‘MBK 홈플러스 사태 해결 TF’ 단장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설탕, 밀가루, 빵 등 가공식품 분야 독과점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공정거래위원회에 주문했다. 이 외에 지난 여름 인천 계양구 등을 강타한 국지성 호우에 대비해 소방 장비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정치는 결국 국민의 삶을 지키는 것”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정일영 의원.


정일영(민·연수구을) 의원은 ‘국민 안전’을 먼저 살폈다. 특히 지난달 29일 관세청에 대해 진행된 감사에서 비비탄총 등 해외직구로 들여온 총기 부품을 개조해 사제 총기를 만드는 것을 강력히 단속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감장에 직접 비비탄총을 가져와 그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동시에 마약류 반입 단속 강화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경제 분야 현안도 놓치지 않았다. 특히 인천의 미래 먹거리로 바이오·반도체 등 신성장 산업에 대한 육성 노력과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산업 동향 분석 등으로 지역 경제 성장을 뒷받침해야 하는 한국은행 인천본부는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의 핵심 전략산업인 바이오·헬스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를 전혀 수행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국감과 맞물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경주 정상회담 등 APEC 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뜻깊다. 관세 협상 등 현안도 기재위 위원으로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국감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무너진 민생을 다시 한 번 챙기는 데 주력했다”고 돌아봤다.
/김희연 기자 kh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