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정동칼럼] 포스코·곽상도 판결 유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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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곽상도 판결에 대한 불만이 높다. 조국 판결과도 비교되고 있다. 아무리 전자는 입증이 더 까다로운 뇌물죄를, 후자는 대가성을 따지지 않는 청탁금지법을 다뤘다고 하지만 왜 검찰이 조국에 대해서만 청탁금지법을 예비로 기소하여 유죄를 얻어내고 곽상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또 제3자뇌물죄 기소도 하지 않아 결국 재판부가 실제 돈을 받은 아들의 경제적 독립을 이유로 무죄를 내리도록 방기했다. 물론 제3자뇌물죄는 ‘부정한 청탁’이라는 추가요건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