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정인진의 청안백안靑眼白眼] 곽상도 사건의 판결을 보는 법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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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곽상도 전 의원 때문이 아니라면 아들에게 50억 주었을까 싶은데그가 죄책을 면한 것은 법감정에 어긋나지 않는가 하는의문은 여전히 남는다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이 선고되자 거의 모든 주요 일간지에 검찰이나 재판부를 비판하는 사설이 실렸다. 내용은 대략 두 가지인데, 하나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재판부의 판단이 비상식적이라는 것이다.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 관련 공소사실은 그의 아들이 받은 50억원의 퇴직금을 두고 법률적으로는 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