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도이치가 실패한 주가조작? 그럼에도 ‘유죄’인 이유는 > 자유게시판

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가에는 다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며 이 사건을 “실패한 주가 조작”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도 위법한 시세조종이 있었다며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실패한 주가 조작도 주가 조작이라는 것이다.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약 3년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친 시장조작으로 시세차익을 추구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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