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법적 논쟁 첨예한 ‘강제 북송’···검찰 “탈북 어민 재판받을 권리 침해” vs 정의용 “그런 규정 없다”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구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 마무리를 앞둔 검찰이 2019년 당시 정부의 북송 조치로 인해 탈북 어민들이 재판받을 권리와 거주 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북한 주민(탈북 어민)은 법적으로 한국 국민’이라는 전제에 따라 성립되는데, 북송 결정을 내린 당사자로 지목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검찰 주장이 잘못됐다고 강하게 반박하고 있다.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령이나 판례가 없는 이 사건을 두고 양측은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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