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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수입차에 대한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 수입차 시장이 사실상 일본과 한국, EU 3파전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한국산 자동차만 당분간 25%의 관세를 떠안고 경쟁하게 됐다. 이런 상황인데 현대모비스 자회사 노조가 이틀째 파업을 이어가면서 현대자동차·기아 공장이 한때 셧다운(일시 가동중단)에 들어가기까지 했다. 이로 인해 수천대, 상황에 따라서는 수만대의 생산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파업에 나선 노조는 현대모비스가 알라딘다운로드
3년전 자회사 설립을 통해 협력사를 직접 고용한 직원들이다. 정규직이 된 지 3년 만에 원청인 현대차·기아 수준의 성과급을 달라는 게 파업의 이유다. 재계에서는 지나치게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노동규제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내년 3월부터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까지 시행되면 이런 상황은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된다. 제임스 김 주한미적립식펀드원금보장
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은 이달 초 국회에 찾아가 "(노란봉투법이)노동 유연성을 더욱 제한하고, 한국이 가진 아시아·태평양 지역 허브로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 같은 상황이면 그의 말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24일(현지시간) 정식 관보 게재를 하루 앞두고 사전 공개한 관보에서 유럽산 자동차에 종목리포트
대한 관세를 27.5%에서 15%로 낮추기로 하는 관세 조정 내용을 확정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일본산 자동차에 먼저 1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미국서 경쟁하는 브랜드 중 사실상 한국산 자동차에만 25% 관세를 부과하는 셈이어서, 당장 가격경쟁력이 취약해졌다. 한국 정부는 지난 7월 30일 미국 정부와 자동차 15% 관세를 협상했지만, 그 시기는 아직바다이야기게임장
불투명한 상태다. 정부는 급하게 불리한 협상을 하진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현대모비스 자회사 노조는 이틀 째 파업을 강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현대차·기아의 일부 생산라인이 일시 셧다운되는 등 생산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파업으로 이미 수천대의 생산차질이 발생했고, 장기화 될 경우 만 단위로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부국증권 주식
고 설명했다. 이 경우 현대차·기아는 국내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차량의 납기일을 맞추기 어려워지게 되고, 해당 물량을 다른 공장으로 돌리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만큼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파업에 나선 모트라스·유니투스 노조는 미래 고용 100% 보장과 완성차와 동일한 수준의 기본급·성과급을 요구하고 있다. 본인이 퇴사 의사를 밝히기 전까지는 무조건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자회사는 현대모비스가 지난 2022년 11월 협력사 직원을 직접 고용하기 위해 설립한 곳이다. 당시 현대모비스는 모듈 담당(모트라스)과 부품 제조 담당(유니투스) 자회사를 설립해 해당 협력사를 각각에 편입시켰다. 표면적으로는 생산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하도급법에 따른 협력업체 직원의 직접 고용을 위해 내놓은 '궁여지책'이었다는 게 중론이었다. 이 와중에 생산 차질까지 발생하면서, 협력사 직원에 대한 직접고용의 의미까지 퇴색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규직 전환은 하도급 노동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였지, 같은 급여까지 보장하겠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문제는 내년 3월부터 노란봉투법이 시행될 경우 피해가 제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는 모트라스·유니투스가 현대모비스의 별도 법인이어서 현대모비스가 협상 주체가 아니지만, 3월 이후에는 상황에 따라 원청이 책임져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뿐 아니라 조선, 철강, 건설 등 기간 산업 전반에서 노사 불협화음이 확산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노란봉투법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는 불문명하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노사 관계가 국내 생산기지를 해외로 내쫓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 예로 현대차의 경우 올 1~8월 미국 수출 대수가 37만2579대로 작년 동기 대비 14.5% 감소했는데, 작년까지 매년 증가세를 보이던 것이 올해는 꺾일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말부터 조지아주 신공장(HMGMA)이 본격 가동에 들어간 게 그 이유다. 현대차의 미국 현지 생산은 앨라배마공장, HMGMA 합산 27만7426대로 작년보다 16.9% 늘었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는 "국내 기업 환경 구조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법인세·상속세부터 강성 노조로 인한 노조 파업 일상화, 연례 행사의 임단협 구조, 애매모호한 중대재해 처벌법 등이 그 예"라며 "리쇼어링(국내 복귀)은 없고 중국에 역전된 영역도 즐비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자국우선주의로 국내 기업들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관세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못했다"며 "노사간 균형이 무너지는 법안으로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우진·임주희 기자 jwj17@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