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인권위 “영장 없는 가택수색, 거주자 동의 받아야” 경찰에 제도 정비 권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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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지난해 5월8일 경기 부천의 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아래층에서 보복성 소음을 일으킨다’는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오전 12시45분, 오전 1시50분, 오전 3시33분 세 차례 신고 이후 이어진 세 차례 출동에서 경찰은 신고자의 아래층에 사는 A씨의 집을 두 차례 방문했다. 경찰은 영장을 소지하지 않은 채 A씨의 동의도 없이 집에 들어가 보복 소음을 일으키는 스피커가 있는지 수색했다. A씨는 경찰이 자신의 동의를 받거나 수색 목적을 밝히지 않은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