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대출 명품편집샵 농구중계 [속보]조국 ‘입시비리·감찰무마’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은 안해 > 자유게시판

소상공인대출 명품편집샵 농구중계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감찰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3년여 만에 나온 법원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는 3일 사문서위조,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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