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명백한 불법”…법원, 모든 쟁점에서 피해자 손 들어줘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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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대한민국 법원은 7일 응우옌 티 탄씨(63)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사실을 인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최초로 인정했다. 한국 정부는 너무 오래 전에 벌어진 사건이고 한국군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도 입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대한민국 공식 기구가 최초로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인정”재판의 쟁점 중 하나는 한국군의 자행했다는 불법행위의 입증 여부였다.원고인 응우옌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