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정책자금 소상공인대출 ECB, 기준금리 0.5%P 인상…“다음달에도 ‘빅스텝’ 유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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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 소상공인대출 ECB, 기준금리 0.5%P 인상…“다음달에도 ‘빅스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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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명 : 전화번호 담당자 :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팩스번호 : E-mail E-mail : 작성일 23-02-0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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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 소상공인대출 유럽중앙은행(ECB)이 2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3.0%로 0.5%포인트 인상했다. ECB는 다음달에도 0.5%포인트를 인상해 ‘빅스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ECB는 이날 통화정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3.0%로 인상하기로 했다. 수신금리와 한계대출금리도 각기 2.5%와 3.25%로 0.5%포인트씩 올리기로 했다.ECB는 이날 통화정책방향과 관련해 “기준금리는 중기물가목표치인 2%로 적기에 복귀하기 위해 충분히 제한적인 수준이 될 때까지 꾸준한 속도로 상당한 수준 인상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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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참고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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