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오늘 법원 첫 판단 나온다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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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내려진 긴급 출국 금지가 불법이었고 이를 둘러싼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한 1심 법원 판단이 15일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사법연수원 36기·51)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규원(36기·46) 검사, 차규근(24·55)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오후 3시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막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