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한국, 인신매매방지법 미흡해”…유엔 ‘긍정평가’ 받았다던 법무부 ‘머쓱’ > 자유게시판

인스타 좋아요 구매 유엔 회원국들이 한국의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을 두고 피해자 보호 조치와 가해자 처벌 조항 등을 보완해야 한다는 권고를 내놨다. 앞서 법무부는 유엔 회원국들이 한국의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사실 등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고 밝혔지만, 다수 회원국은 “제도적 틀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 및 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보완해야 할 점 등을 지적한 것으로 파악됐다.법무부는 외교부·보건복지부 등 10개 관계부처 합동 정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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