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구매 정부가 팔아버린 일제강점기 조상 땅…대법 “반환의무 없어” > 자유게시판

유튜브 조회수 구매 일제강점기에 토지 소유권을 얻은 자의 후손들이 국가가 임의로 땅을 팔아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토지주 A씨 후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A씨는 일제강점기인 1917년 토지조사 때 심사를 거쳐 경기 평택시 땅 2579㎡를 받았다. 이 땅은 후손들에게 상속됐으나 6·25전쟁으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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