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내리막길서 자전거 타다 추락사…법원 “지자체 책임 커, 1500만원 배상하라” > 자유게시판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추락사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 6단독(김춘화 부장판사)은 A씨가 광주광역시 북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북구 1548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A씨의 남편 B씨는 2021년 1월 18일 광주 북구의 한 내리막 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발목 높이보다 낮은 난간을 넘어 1m쯤 아래로 추락했다.이 사고로 머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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