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중대재해처벌법 1년…이 법은 정말 모호할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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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27일로 시행 1년을 맞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둘러싸고 재계·경영계와 노동계가 법의 명확성을 두고 맞붙었다. 재계·경영계는 법상 ‘경영책임자’의 범위와 ‘안전보건조치’의 명확성이 부족하다고 했다. 노동계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연계하면 법의 내용은 충분히 명확하다며, 실제 처벌이 이뤄지지도 않은 법의 실효성을 이야기하기엔 시기상조라고 했다.고용노동부는 26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중대재해법 시행현황 및 과제 토론회’를 열었다.참석자들은 현재 중대재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