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모자회사 간 기업결합 신고 면제…공정위 개정안 입법예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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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앞으로 모회사와 자회사 간 기업결합(M&A)과 사모집합투자기구(PEF) 설립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열사 간 합병도 상대 회사의 자산총액·매출액 규모가 300억원 미만이면 신고가 면제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먼저 기업결합 신고 면제 대상을 늘린다. 모자회사간 인수·합병은 경쟁제한 우려가 거의 없다고 판단해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상법상 모회사는 자회사를...
광주광역시에서 발생한 대량의 수돗물 유출 사태는 시의 안일한 행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고장 난 장치를 30년 동안 육안으로만 점검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악의 가뭄 상황에서 관리 부실로 5만7000t의 물이 버려졌다.광주시는 13일 “덕남정수장 유출밸브 고장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기계적 결함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출밸브가 열려야 주암댐에서 공급받은 수돗물을 지름 1.6m 크기의 관을 통해 5곳의 배수지로 흘려보낼 수...
윤석열 정부 첫 국방백서에 ‘북한은 우리의 적’이라는 표현이 6년 만에 부활했다. 지난해 북한의 무인기 도발 등 지속적인 남북 9·19 군사합의 위반 행위가 적시됐으며, 미국 전략자산 전개 등 대북 확장억제력 강화 움직임이 강조됐다. ‘힘에 의한 평화’를 앞세우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가 고스란히 반영됐다. 백서는 또 일본을 ‘가까운 이웃 국가’로 명시했다. 기존 ‘이웃 국가’ 표현에서 ‘가까운’이 추가되며 한·일관계 개선 의지가 반영됐다.국방부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