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법원 “김학의 출금 목적 정당성 인정돼”···이광철·차규근 1심 무죄, 이규원 선고유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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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3명이 1심에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15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은 이규원 춘천지검 검사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은 무죄를 선고받았다.이 검사, 이 전 비서관, 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