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민주당이 띄운 ‘횡재세’, 난방비 고통 서민들의 대안될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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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더불어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의 해결책으로 횡재세를 제안하면서 횡재세(초과이윤세)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고유가로 초과이익을 거둔 정유사 등 기업들에게 별도의 세금(횡재세)을 걷어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으로 일종의 법인세 증세가 된다.정부· 여당은 야당 제안을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법인세, 종합부동산 감세 등으로 위기상황에서 서민을 지원할 재정이 부족해지면서 이같은 논의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있다. 정유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