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기고] 모든 판결이 존중받아야 할까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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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판결은 존중해야 한다. 법조인이 되기 이전부터 들어온 말이다. 그런데 막상 변호사가 되고 나서 이런 의문이 들었다. 법원의 모든 판단이 존중받아 마땅한 것이 맞는지 말이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1심, 2심, 3심이 결론을 달리한 것도 많고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도 많다. 판사의 법률적 판단에도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 결론을 수긍하지 못한다면 충분히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8일 전직 국회의원의 아들이 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