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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강원 중동부전선 GP서 훈련 중 기관총 오발 사격···북측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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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명 : 전화번호 담당자 :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팩스번호 : E-mail E-mail : 작성일 23-01-30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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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정책자금 전방 부대에서 훈련 중 기관총 오발 사격을 해 북측에 이를 통보하는 일이 발생했다.29일 육군 모 부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27분쯤 강원 중동부 전선의 한 감시초소(GP)에서 훈련하던 중 기관총에서 실탄 4발이 발사됐다.이날 오발 사고로 발사된 실탄은 모두 군사분계선(MDL) 남쪽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인명 피해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부대는 안내 방송을 통해 북측에 고의적인 사격이 아님을 수차례에 걸쳐 통보했다.군 당국은 정확한 오발 사격 경위를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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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참고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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