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복교회 토토분석 [세상읽기] 고발 사건 처리, 왜 경찰과 검찰이 다를까 > 자유게시판

영복교회 토토분석 존경하는 원로 법조인께서 느닷없이 전화를 주셨다. 떨리는 마음으로 받았다. 대뜸 “검찰의 불기소처분과 경찰의 불송치결정에 대한 불복절차가 다른가?”라고 물으셨다. 직감적으로 관련 법체계 흠결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란 생각이 들었다.이해의 편의를 위해 2가지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다. 국가기관에서 피해자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직장상사에게 위력으로 성폭행을 당한 동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해당 직원은 피해자에게 의사를 물었고,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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