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전세사기 피해자들 “예방책은 좋지만…이미 당한 피해자 지원책 미흡” > 자유게시판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2일 발표된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전세사기 예방 측면에선 유의미한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이미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대책은 상대적으로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저리 긴금 자금 대출 요건 완화 등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은 이날 정책에 상당 부분 반영됐다. 대항력 확보를 위해 이사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피해자들은 계약 당시보다 2~3배 뛴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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