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재판용 ‘신체감정’ 받으려다 피해자 감정만 두 번 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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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명 : 전화번호 담당자 :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팩스번호 : E-mail E-mail : 작성일 23-02-15 19:14본문
인스타 좋아요 구매 A씨는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19년 1월 교도소 안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오른쪽 다리가 마비돼 휠체어에 의지해서만 이동할 수 있었던 그는 엉치뼈 부위에 욕창이 생기고 왼쪽 다리가 부러졌다. 패혈성 쇼크로 뒤늦게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왼쪽 다리를 잘라내야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도소의 의료조치가 미흡했다”는 A씨 진정을 받아들여 교도소에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했다.A씨는 2021년 7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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