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기고] 쌀값 안정이 정쟁의 대상인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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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인기게시물 정부·여당은 자동시장격리가 의무화하면 오히려 농가소득이 줄 것이라며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공급과잉에도 안정적으로 수매가격을 보장하면 농민들이 쌀 생산량을 늘려, 궁극적으로 쌀값이 하락세를 보일 것이란 얘기다.문재인 정부는 2020년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면서 목표가격 아래로 쌀값이 떨어지면 소득을 보전해주는 변동직불제를 폐지했다. 대신에 전년보다 쌀값이 3% 넘게 내리거나 쌀 생산량이 5% 이상 늘면, 일부 쌀을 시장에서 격리시켜 수급 조절을 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