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사설] 공정 훼손한 ‘입시 비리’에 경종 울린 조국 1심 유죄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구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자녀 입시 비리 관련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 고위공직자 감찰을 무마한 것도 유죄로 판단했으나, 사모펀드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봤다. 한국 사회에 공정성 논란을 촉발한 ‘조국 사태’는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유죄 확정(징역 4년)에 이어 조 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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