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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정책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코로나 신규 확진자 1만4624명···완만한 감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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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회사명 : 전화번호 담당자 : 전화번호 전화번호 : 팩스번호 팩스번호 : E-mail E-mail : 작성일 23-02-06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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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정책자금 소상공인정책자금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만명대 중반을 유지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도 확진자 수가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중앙방역대책본부는 4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만4624명 늘어 3024만3393명이 됐다고 밝혔다.신규 확진자 수는 토요일 발표 기준으로 6차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7월2일(1만708명) 이후 31주 사이 가장 적다.1주일 전인 지난달 28일(2만3612명)에 비해서는 8988명 줄었다.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41명이다. 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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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참고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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