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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한미 무역 협상 타결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후속 협상에서 일자리 연동형, 공급망 연동형 수익 배분을 제안하자는 전문가 아이디어가 나왔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미협회가 개최한 '관세협상 이후 한미 산업협력 윈-윈 전략 세미나'에서 대미(對美) 투자 방식과 관련, "최소 수익률을 명문화하되, 현지 고용 및 부품조달 등 일정 성과를 달성하면 추가 수익률을 보장받는 수익배분 구조를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9:1 수익배분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협상팀은 외환은행 주택담보대출 일자리연동형, 공급망연동형 수익 배분을 제안해 볼 수 있다"며 '고용 1천명당 추가 2% 수익률을 자동 보장하는 식'을 예로 들었다.
허 교수는 또 전체 투자액의 5~10%를 연구개발(R&D) 전용으로 지정해 미국 에너지부(DOE),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프로그램과 협력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지적재산권을 한미 양국이 공동 소유하는 츠키사 방안을 내놨다.
미국에서 창출될 일자리에 국내 인력이 다수 고용될 수 있는 여건을 얻어내야 한다는 주장도 잇따랐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미국 조선소의 현대화 작업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국내 전문인력의 파견이 필요하다"며 "양국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비자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은행이자 계산법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미국 내 한국인의 파견과 고용 없이는 반도체 투자 및 운영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미국도 원치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서 단기간에 숙련된 현지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대체도 불가하다는 점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미투자 확대에 따른 산업공동화 우려에 '유턴기업 지원 강화'와 소상공인대출서류 '마더팩토리 전략'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혜민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관세 회피만을 목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미국에 투자 진출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며 "베트남 등 동남아 국가들도 상호관세 부과 대상임을 감안해 국내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고, 정부도 이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지방중기청 김주홍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전무는 "주요국들의 자국 보호주의 확대로 해외 생산이 증가함에 따라 산업공동화가 우려된다"며 "국가전략기술 활용 제품에 대한 국내생산촉진세제 신설을 통해 국내 생산 기반 유지·확대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상무도 "마더 팩토리(Mother Factory) 전략을 통해 K-배터리의 본원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해야 한다"며 첨단전략산업의 국내 생산 촉진과 R&D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 정책을 요청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한미 동맹과 관세협상 수단의 일환으로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돕는 것은 좋다"면서도 "주요 산업의 핵심기술과 부품은 국내에 유지하고 현지에 국내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파견될 수 있는 여건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은 "어느 한쪽의 이익만 강조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는 양국 모두에 해가 될 수 있다"며 "균형 있는 협상과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jo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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