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원희룡 “월례비 받는 타워크레인 조종사, 공갈죄 처벌 가능”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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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국토교통부가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을 요구하는 조종사에 대해 형법상 공갈죄 처벌이 가능하다는 법해석을 내놓았다. 또 다음달까지 월례비를 받은 조종사에 대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이와함께 노조의 공사방해로 공기가 지연됐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처가 공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대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팀장, 전임자 등 직함을 달고도 일은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