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악성임대인’ 신상공개 길 열린다… 국회 국토위 법안 통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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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신상이 공개된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의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신상 공개 대상이 되는 ‘악성 임대인’은 총 2억원 이상의 임차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아 주택보증공사(HUG)가 대신 내주고, 구상채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2건의 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이다.공개 정보는 악성 임대인의 이름과 나이, 주소, 반환채무·구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