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대법 “압색 영장 전 관계인 심문” 검찰 “수사 밀행성 해치는 행위” > 자유게시판

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앞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대법원이 형사소송규칙 개정에 나섰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검찰은 반발하고 있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형사소송법 하위 법령인 형사소송 규칙은 대법원이 개정 권한을 갖고 있다.개정안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사건관계인들을 직접 심문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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