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쌍방울 수사 기밀 유출한 검찰 수사관 징역 2년 선고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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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쌍방울 그룹 관련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검찰 수사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유랑 판사는 9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수사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로부터 기밀을 넘겨 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쌍방울 감사 B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가 유출한 기밀을 B씨에게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던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변호사 C씨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