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구매 [기자메모]여성가족부는 왜 자꾸 황당한 해명을 할까?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구매 여성가족부가 또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경과는 이렇다. 여가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7년부터 3년 단위로 ‘성폭력 안전실태조사’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여가부의 의뢰를 받아 만든다. 최근 나온 2022년도 조사에는 ‘성추행 피해자들 중 피해 당시 폭행이나 협박을 경험한 비율은 10%도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형법상 강간죄 구성요건을 폭행·협박에서 ‘피해자의 동의여부’로 바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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