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사설] 신도시 재정비 규제 확 푼 정부, 토건국가 만들 건가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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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정부가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에 안전 진단을 면제하고, 사업성 보장과 가구 수 확대를 위해 용적률을 500%까지 풀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입법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내용을 보면 재건축 대상은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서울 인근의 1기 신도시와 부산 해운대·대전 둔산·광주 상무·인천 연수지구 등 지방 신도시, 목동·노원·상계 등 서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