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기고] 국민연금 세대 간 형평론, 무엇이 문제인가 > 자유게시판

인스타그램 인기게시물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개혁방안에 합의하지 못한 가운데 과거처럼 재정주의와 보장성 강화론 간에 서로 다른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그 한 가지가 세대 간 형평 문제이다. 재정주의자들은 이대로 가면 미래세대는 현세대처럼 소득대체율 40%의 국민연금을 받지만 보험료는 지금의 몇 배인 35%를 내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세대 간 형평을 위해 소득대체율은 동결하고 보험료는 지금부터 올리자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주장은 큰 문제가 있다.가장 큰 문제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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