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기게시물 [사설] ‘화물노동자 최저운임’ 폐지가 화물운송산업 정상화라니 > 자유게시판

인스타 인기게시물 화물연대 총파업의 쟁점이던 화물차 ‘안전운임제’가 화주 처벌 조항을 삭제한 ‘표준운임제’로 개편되는 방안이 6일 확정됐다. 당정은 이날 이런 내용의 ‘화물운송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노동자에게 주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에는 강제성을 두지 않고 매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다. 화주가 적정운임을 주지 않더라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과로·과속·과적에 시달리는 화물운송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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