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정책자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저도 선배 노릇 할 수 있을까요?”···‘탈마스크 캠퍼스 라이프’ 어색한 ‘코로나 학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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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정책자금 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3월이면 4학년 졸업반이 되는 서울 소재 대학 재학생 문현정씨(23)는 캠퍼스 생활이 아직도 낯설다. 입학 때부터 2년 동안 비대면 생활을 하다 지난해 처음으로 학교에서 수업을 듣기 시작했다는 문씨는 지금도 강의실 위치를 종종 헷갈리곤 한다. 후배와의 만남에도 선뜻 나서기가 꺼려진다. 선배 역할을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되기 때문이다. 그는 “선배들과 교류가 없었다 보니 밤샘 공부하기 좋은 장소, 교수님 특성 등 대학 내 문화에 대해 후배들한테 해줄 말이 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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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참고

소상공인마당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1. 개요[편집]

"소상공인"이란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구체적인 기준은 중소기업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좀 복잡하게 되어 있으나, 기본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은 아래와 같이 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업이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같은 조 제5항), '소기업⊃소상공인'이므로, 해당 내용은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함께 고시되어 있다.

위 고시에 따라, 중소기업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확인을 받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 해당 서식은 '중기업', '소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중소기업 확인서'는 링크를 참조하여 발급받을 수 있다.

2. 참고[편집]

소상공인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대상자 중 하나로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소상공인은 상행위와 관련된 민사소송을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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