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는 국가 사무”···기재부 논리 정면 반박 > 자유게시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서울시가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야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방자체단체의 사업이니 정부가 보전해줄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에 대해선 “이분법적 사고”라며 “중앙과 지방이 상호보완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는 5일 ‘무임승차에 관한 기재부 주장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이라는 입장 자료를 내고 “지하철 무임 수송은 국가사무적 성격으로 국가 책임”이라며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은 일정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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