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창업 카페인테리어 대기업 규제 푸는 공정위, “시장질서 파수꾼 스스로 포기” > 자유게시판

카페창업 카페인테리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 기준을 완화해 규제 적용 대상을 줄이기로 한 것을 두고 공정위가 본연의 임무인 대기업집단 정책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앞서 공정위는 지난 26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올해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하면서 현행 자산 규모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정기준을 국내총생산(GDP)의 0.2~0.3% 또는 자산 6~7조원 규모로 완화한다는 방침이 거론된다.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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