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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뉴스광고 김용민씨와 소성욱씨는 21일 서울고법 대법정에서 얼떨떨한 표정이었다. “1심 판결을 취소한다.” 10초 만에 끝난 항소심 판결 선고에서 법원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김씨의 피부양자로 소씨를 인정했다. 소송을 시작한 지 2년 만이다. 두 사람 얼굴에 이내 미소가 번졌다. 2019년 5월 결혼한 두 사람은 어느새 ‘5년차 부부’가 됐다.법정 밖으로 나선 두 사람은 서울고법 앞에서 나란히 ‘사랑’이 적힌 손팻말을 들었다. 보라, 빨강, 노랑…. 가지각색의 ‘사랑’ ‘평등...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은 21일 동성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면서 사회에 만연한 성소수자 차별을 비판했다.재판부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기존의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며, 남아 있는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라며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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